‘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실에 안착하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 현장에서 생애 말기 돌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추계합동학술대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경희의대 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 박소연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사망자 총 28만5,534명 중 76.2%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망자가 9만7,985명으로 34%를 차지한다. 반면 이 기간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청구된 인원은 396명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1급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4가지 의학적 기술 중 몇 가지만 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 기준 ‘모두 가능’이 아닌 ‘일부 가능’한 기관들에서도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면 제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관의 제도 진입장벽을 낮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송수연기자.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