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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장관들, 장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우선순위 세워
작성자 관리자2 조회수 296 작성일 2022.03.15
지난 3월 9일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장애인 담당 국무장관 소피 클뤼젤의 주재로 “접근성 및 권리 접근성 개선: 2021-2030 유럽 연합 장애인 전략 이행”을 주제로 EU 장애인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본 장관급 회의의 주목적은 유럽 연합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본 회의에는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의 장애 관련 부처 장관,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 및 시민 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권리 함양을 위한 유럽의 전략을 논하였다.

유럽연합 장애인의 권리, 자립, 평등, 비차별 개선
“유럽 연합 내에서는 2010-2020 장애인 전략을 통해 장애인 권리 관련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특히 장애인의 고용 및 권리 접근에 있어 더욱 포용적이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소피 클뤼젤은 말했다. 유럽 연합 평등 담당 집행 위원장 헬레나 달리는 “그간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있어왔지만 장애인들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접근성의 부재, 지속적인 차별 및 편견이 장애인의 구직 및 교육 접근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유엔 협약 및 유럽연합 전략에 부합하는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장관회의는 ‘유럽연합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과 자립’, ‘기회의 평등과 비차별’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회의 결과 4가지 우선순위가 세워졌다.

1. 유럽 연합의 디지털,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소피 클뤼젤은 정보, 재화, 서비스, 인프라(물리적, 가상) 등에의 접근에 있어 프랑스는 장애인 권리 관련 유럽 연합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은 2022년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범유럽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범사례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AccessibleEU 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유럽 연합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럽 장애인 카드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금번 장관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발전 사안들을 공유하고 도입된 이니셔티브를 일반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하였다.

2.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을 유럽 차원의 우선순위로
회의 기간동안 각국 장애 관련 부처 장관들은 장애인의 권리와 행동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애인 개개인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또 고용으로 이어지는 스스로의 인생 방향을 설계하여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또한 장애인의 유럽 지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유럽 공동체적 교육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지지를 표했다. 

3. 자폐 및 발달장애 관련 연구에서의 유럽 공동체적 노력
우선순위로 세워진 이니셔티브 중에는 자폐 관련 연구도 있었다. 특히 자폐 및 발달장애 관련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럽 차원에서의 이니셔티브들이 주목받고 있다. 소피 클뤼젤은 “연구 팀 간의 소통과 시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자폐 및 발달장애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아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을 연구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4. 개방, 통합적 노동시장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패키지 도입
각국 대표들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인 “구직 패키지”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비법률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관련 유럽 공공기관 네트워크, 사회적 파트너 및 장애인 단체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장애인 구직 패키지 이니셔티브는 장애인의 고용 접근성과 관련 권리를 강화할 뿐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레나 달리는 현재 유럽 장애인의 절반만이 노동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촉진은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 삶의질을 개선할 뿐아니라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유럽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