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언론동향
| 아일랜드 장애급여 수급 거절자 수, 수급자 수보다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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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2 | 조회수 290 | 작성일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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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작년 한해 장애급여 수급거절자수가 수급자수를 넘어섰다. 아일랜드 장애 연합 (Disability Federation of Ireland) 회장 존 돌런은 소득 조사 기반 장애급여의 높은 거절율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아일랜드 고용 및 사회 보장부 자료에 따르면 총 13,989 건의 수급 신청자가 거절당했고 13,298 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수급거절자 중 구제신청을 한 사람의 절반 이상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575건의 장애급여 구제신청이 있었고 이 중 2,611건이 받아들여졌다. 101건은 구제 신청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고 또다른 643건에 대하여서는 수정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총 2,178건만 최종적으로 수급거절되거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돌런 회장은 지난해 Indecon 컨설팅 그룹이 발간한 ‘장애의 비용 보고서’에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언급하며 정부 및 관계부처도 동의하는 바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은 생활비 증가 및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의회 사회 보장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부가적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을 조사해야한다,”고 돌런 회장이 말했다. 아일랜드 장애 연합은 장애인들에게 빈곤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며 장애 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의 빈곤율이 33.7%에 달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비장애인 인구에서의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빈곤 상황은 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부가적인 비용, 부족한 근로 기회, 다른 EU국가에 비해 낮은 사회 보장 지출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장애 급여 수급자 중 39명이 장애 판정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급여가 중지되었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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