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언론동향
| (특집) "장애인의 건강, 그리고 의사 조력 자살" 장애인 건강 관련 해외언론동향 ['24.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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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11 | 조회수 192 | 작성일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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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의 건강, 그리고 의사 조력 자살 영국에 발의된 "의사 조력 자살" 법안 ... 장애인 건강 형평성 문제는, 역시? 영국과 웨일스에서 말기 환자의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11월 29일에 의원 논의 및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식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의 법안은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인을 의사 조력 자살의 수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조력 자살이 결정되기까지 두 명의 의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의 오용 및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을 제외한 타인이 의사 조력 자살을 수행(약품을 복용하거나 주입)할 수 없기에,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의 장애인 환자들은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의회 홈페이지(https://bills.parliament.uk/bills/3774#timeline)에서 법안을 열람하고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Michaelle Roberts. Assisted dying bill: What is in proposed law? BBC. November 12, 2024. "아직 우린 살아있다" ... 장애인 건강과 생존권 운동을 이끈 다이앤 콜먼, 71세의 일기로 사망하다  "장애인에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은 채 죽음을 선택할 수록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궁극적인 차별이다." - 다이앤 콜먼(Diane Coleman) 다이앤 콜먼은 장애인 권리 운동의 선구자로, "아직 우린 살아있다(Not Dead Yet)" 운동으로 장애인 대상 안락사 논의에 맞서 싸운 활동가이다. 콜먼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장애를 가진 미국인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던 콜먼은 성인기 이전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사의 예상을 깨고, 소비자 권익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장애인의 인권 운동에 헌신하였다. 특히, 90년대에는 높은 수준의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안락사 대상으로 고려함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콜먼은 11월 1일, 71세의 일기로 뉴욕 자신의 저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Clay Risen. Diane Coleman, fierce foe of the Right-to-Die movement, dies at 71.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0, 2024. (대표 이미지 출처: BBC, Getty I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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