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애계]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2024년 1월 의사결정지원제도 보장 입법 발효

: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 통해 입법의 성과와 의의 공유

 지난 6월 12일, 캐나다 뉴브런즈윅주(New Brunswick)가 새로 입법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표에 관한 법률’(Supported Decision-Making and Representation Act, 아래 ‘의사결정지원법’)의 성과를 소개하는 웨비나가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사이드이벤트 중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법적 능력’(Legal Capacity Without Border)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캐나다 브런즈윅주에서 2022년 12월 통과되었고 2024년 1월부터 발효된 의사결정지원법의 성과와 그 국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동등한 법적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년후견제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를 도입한 획기적인 입법례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목적을 “사람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필요한 조력과 지원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뉴브런즈윅주의 해당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애인 단체 ‘인클루전 캐나다’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의사결정지원법 원문 링크: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Representation Act

- 의사결정지원법 관련 기사(2022년) 링크: New N.B. law allows supported decision making for intellectually disabled residents

-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관련 링크(영문): Side Events - UNDESA Division for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심리사회적 장애인 피의자의 사법접근권에 관한 컨퍼런스

 지난 6월 17일, ‘사법접근권: 형사사건에 대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컨퍼런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유럽연합 8개국의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지닌 형사피고인의 사법접근권에 관한 공동연구인 ENABLE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마무리 행사로, 주관 단체인 플레나 인클루전(Plean Inclusion)을 비롯한 8개 유럽 장애인권옹호단체 및 국제법률가위원회-유럽기관(ICJ-EI)의 참여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형사사법절차 경험이 있는 장애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험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ENABLE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형사사법절차상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절차적 조정(accommodations)을 확인하는 시간, 이러한 절차적 조정 제공을 위한 가능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ENABLE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 하반기 내에 최종보고서 및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판사용 재판절차 지침을 담은 실무편람(Benchbook)을 개발·배포할 예정입니다.

- 컨퍼런스 다시보기 링크: Jornada europea online y presencial de «Acceso a la Justicia»

- 관련 링크(각 국가 보고서): National briefing papers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curationView.html?idxno=2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