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언론동향
| 영국 전법무장관, 자폐 및 학습 장애인 구금 관련 정신건강법 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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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2 | 조회수 281 | 작성일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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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영국에서 최소 2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자폐 및 학습 장애인은 100명이었다. 영국의 전 법무장관이자 현재 하원의원인 로버트 버클랜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총 2,085명의 자폐 및 학습 장애인이 입원 중이었으며 그 중 200명은 미성년자였다. 또한 평균 입원 기간은 5.4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3,620건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규제 개입 (restrictive intervention) 사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개입을 경험한 자폐 및 학습 장애인 중 595명이 미성년자였다. 자폐 장애인 딸이 있기도 한 버클랜드 전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자폐 및 학습 장애인 구금에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자폐 및 학습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감금이 구시대적 행태라고 하며 장기 구금 중단을 위한 정신건강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클랜드 전 장관은 정부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조기 개입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입원 병동 구금의 대안책으로서 지역사회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클랜드 전 장관은 영국 정부는 정신건강법 개정을 위한 입법 의도를 갖고 있고 이제는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11년 발생한 윈터본 뷰 병원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기반 개입 강화를 통해 2020년 3월까지 입원 환자수를 35% 감소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치는 달성되지 못하였고 13% 감소로 목표가 수정된 바 있다. 윈터본 뷰 학대 사건은 해당 병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이후 가해자 4인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보건부 대변인은 정부의 NHS 장기 계획 (NHS Long Term Plan)에 따라 2024년까지 지역 사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자폐 및 발달 장애 성인 및 아동 입원자 수를 5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금번 회계 연도에 지역 사회 서비스 확대 및 퇴원 지원을 위한 9천만 파운드 가량의 재정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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