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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도입한 프랑스
작성자 관리자2 조회수 274 작성일 2022.01.19
프랑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인 청년 참여 계약 (Youth Engagement Contract)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정책은 취업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최대 18개월 동안 최대 월 500유로(한화 약 65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인 청년의 경우 16세에서 30세 미만, 비장애인 청년의 경우 16세에서 26세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수개월간 실업 상태의 학업 중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 노력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과 함께 주당 최소 15-20시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구직자 개인별 상황과 역량에 따라 직접적인 취업 매칭 뿐만 아니라 기초 직업 교육, 기술 훈련 교육, 공공근로 등의 다양한 취업 관련 활동들을 연계한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40만명의 청년들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지원 혜택 대상자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 참여 계약 프로그램은 그 전신인 청년 보장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된다. 2017년 청년 보장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26세 미만의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였다. 

장애인 청년에 대한 지원 기준이 완화된 것은 2021년 2월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변화였다. 새롭게 적용되는 청년 참여 계약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장애인 청년에 대한 확대된 지원책이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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