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언론동향
| [해외] 장애인 관련 국외 언론동향 [06월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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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8 | 조회수 257 | 작성일 2024.06.10 |
[해외장애계] 뉴스브리핑1. 네팔, 활동지원서비스 실질적 도입 위한 장애계 투쟁 심화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네팔 장애계의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네팔 장애인들의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5일 이들에 대한 네팔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강제 연행이 발생함에 따라, 네팔 당국에 대한 비판과 네팔 장애계를 향한 연대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로 네팔 국가인권위원회는 네팔 내 상당수의 아동과 성인 장애인이 감금, 고문, 신체적·성적 학대, 부적절한 음식과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투쟁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인 디팍 반다리 씨가 네팔 전국장애인연합 및 지역 장애인권 단체와 함께 지자체(카트만두)를 대상으로 네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 제3조 제9항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요구가 지자체와 정부 여러 관청에 의해 차례로 무시됨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디팍 반다리 씨와 장애계는 평화적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3월 26일 네팔 정부는 4월 13일부터 최소 11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personal attendant or caretak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후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담당 부처인 여성·아동·노인부(MoWCSC)가 장관 회의 승인 과정의 진행을 미루며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장애계의 평화적 시위가 재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네팔 당국의 폭력 진압 역시 거세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일본자립생활협의회(JIL)는 네팔 장애계를 향한 연대의 뜻을 담아 네팔 정부가 CRPD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 Ensuring Independent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epal(https://myrepublica.nagariknetwork.com/amp/ensuring-independent-living-for-persons-with-disabilities-in-nepal/news.html.twig) Caregiving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https://risingnepaldaily.com/news/43162) - 관련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xT4buNtQRQ&t=18s
2. 유럽연합 기본권청,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보고서 발간 - 관련 링크 :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24/political-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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