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언론동향
| 캐나다 장애인 치과 보장성 확대하는 새로운 국가 보건 정책 한계점 제기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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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2 | 조회수 260 | 작성일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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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구강 보건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53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NPD(신민주당)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쾌재를 불렀으나 해당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 너무 이른 환호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로 지적된 한계점으로는 정책 이행이 연방정부 뿐아니라 주(province)들의 입장에도 달려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구강 보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약 3억 달러를 투입해 이행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12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될 것이다. 2023년에는 6억 달러를 투입해 18세 미만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에게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완전한 이행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소득 9만달러 미만 가구로 제한되어 시행된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17억 달러로 예상된다. 캐나다 재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3분의 1이 치과 보험을 보유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8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 5명 중 1명이 비용을 이유로 치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방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 정도만 논의된 상황이다. 연방국가인 캐나다의 특성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세부 사항 논의 필요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NPD당은 자유당 (역: 트뤼도 현 총리 소속 정당)과 합의된 대로 올해부터 정책이 이행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실질적 이행은 자유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몇몇 세부사항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NPD의 정책 방향은 연방 정부가 민간보험에 준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치과진료 후 병원 측에서 연방정부로 영수증을 보내면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라고 한 NPD 관련자는 전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민간 보험사 및 퀘벡주 의료보험공단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방 정부 수준에서는 이미 원주민과 난민 등에 유사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퀘벡주의 경우 별도의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지사이자 NDP 소속인 존 호건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존 호건은 캐나다의 주 수상들이 모이는 연방 회의의 현의장으로, 캐나다의 모든 주(province)와 준주(territory)들을 대변하여 “주 수상들의 우선순위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시험대에 오른 캐나다 국가 보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정부로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 치과 의료 보험은 매우 환영 받을 만한 정책이나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환자들이 기본적인 진료를 받으며 기본 의료 인적 자원 관련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국가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서 지난 일요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정부들의 합의 없이는 새로운 국가 구강 보건 프로그램은 큰 진전 없이 ‘좋은 취지’ 단계에서만 머무르게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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