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장애인 대상의 보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점진적 개혁을 이행 중이다. 본 개혁안은 ‘삶의 변화 (Transforming Lives)’로 명명되었으며, 아일랜드 보건 정책 개혁 프레임워크인 ‘Sláintecare’에 부합하는 개인화된, 질 높은 돌봄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láintecare는 보편적 단층 보건,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적시 적소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삶의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 보건 개혁은 최근 아일랜드 보건부 대표단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코펜하겐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에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방문 일정에서 WHO 유럽사무소장 한스 클루게 (Hans Henri P. Kluge)는 “장애는 글로벌 공공 보건 및 인권 이슈이며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의 협력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WHO 유럽 사무소는 장애인 부문 및 장애인 건강 관리에 있어 가능한 가장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는 범유럽적 결의에서의 아알랜드의 리더십과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보건부하에 있는 아동, 평등, 장애, 통합부 부장관 앤 라비트 (Anne Rabbitte)는 “아일랜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HO 유럽 지역사무소 및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건 체계 개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혁을 통해 더 나은 보건 체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질 높은 보건, 사회적 돌봄 서비스 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럽 지역 장애인 사회 통합

WHO 유럽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1억3천5백여 명에 달한다.

유럽 WHO는 장애인 건강에서의 최고 수준 케어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행동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2022년에 걸쳐 회원국 정부, 장애인 단체 및 기타 관련자 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이는 권리 기반의 프레임워크로서 장애로 인한 차별 철폐에 중점을 두며, 또한 사람 중심적으로, 보건 의료 프로그램 디자인, 관리, 전달 등의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할 것이다. 이는 WHO 유럽 작업 계획에 명시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삶의 변화’

아일랜드의 장애인 사회 통합 개혁 방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보건,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적 공동의 노력이다.

개혁안의 전반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경제, 사회적 생활에 참여하여 잠재력을 실현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하는 일련의 질높은 개인 지원, 서비스에 접근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보건, 사회적 돌봄 개혁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장애 네트워크 간학제적 팀’ 91개소 설립하여 장애 아동 청소년에 간학재적 서비스 제공.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심리 및 정신 건강 지원, 보조 기술 제품 제공.

-      대형 시설 환경으로부터, 현장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주택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류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광범위한 선택지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대상 주간 서비스로의 개혁안 도입.

아일랜드 정부 대표단이 WHO 유럽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클루게 박사와 라비트 부장관은 보조 기술, 디지털 헬스, 청년 정신 건강 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출처: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policy/pages/news/news/2022/03/ireland-places-disability-and-rehabilitation-at-the-heart-of-its-health-system-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