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언론동향
| 프랑스 대선 후보 및 대변인 장애 관련 토론 나서 | ||
|---|---|---|
| 작성자 관리자2 | 조회수 283 | 작성일 2022.03.29 |
|
프랑스에서 4월부터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23일 8인의 대선 후보 및 대변인들이 장애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해당 토론회에 실제로 참여한 후보는 국민연합(RN)당 마린 르펜과 사회당(PS) 안 히달고 후보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대변인들이 참여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인 Radio France의 주최로 열린 2022 장애토론회(Handébat)에 참여한 8인의 대선 후보 및 대변인들은 장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였다. 현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자인 엠마뉴엘 마크롱은 포괄적 주택(inclusive housing) 관련 공공 플랫폼 구축, 적합한 주거 환경 지원, 장애인 접근성 및 사회 참여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제한한 바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주거 및 교육 접근성 이슈, 은행 대출 거절 문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근로 환경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성인장애수당 개인화에 대부분 후보가 동의 엠마뉴엘 마크롱을 대변한 현 프랑스 장애부 국무장관 소피 클뤼젤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성인장애수당을 개인화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해당 정책안은 이전에는 수당이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되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성을 고려하여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 수당의 수준을 월 천유로 (마린 르펜) 혹은 최저임금 수준으로(장뤽멜랑숑, 파비앙 루셀) 올리자는 정책 방안도 제시되었다. 불복하는 프랑스(FI) 정당은 장애인 학대를 주관하는 독립된 부서를 창설하자는 의견을 냈고 공화당 (LR) 대선 후보는 부모 사망 후 성인 장애인 자녀가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안 히달고 후보는 노인 및 장애인의 자립을 다루는 정부 부처를 창설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극우 성향 르콩케트 정당의 대선 후보 에릭 제무르는 얼마전 장애인 학생의 통합적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해당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가령 장애 학생 보조교사 5만명을 임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개선하며, 유연하며 개별 사례 별로 적합한 접근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본 토론회의 주최자 중 한 명인 프랑스 장애인 기관 LADAPT의 기관장 에릭 블랑셰는 이번 대선 캠패인 전반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충분히 제안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출처: https://informations.handicap.fr/a-handebat-handicap-elections-presidentielle-32585.ph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