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5월24일]...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이용자 중심 맞는가?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가족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족들도 직업활동 등의 이유로 언제나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지원'이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존재한다. 현재 가족지원은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전달체계가 다소 번거로워 가족에게 바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되야 한...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4월19일]...
□ 국민5%, 65세이상 15.3%는 등록장애인... 작년 8만 7천명 등록 2022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발표한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은 264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였다. 즉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등록 장애인 2명 1명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2003...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4월11일]...
□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첫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 법의 제정 목적은 복지가 아닌 인권법이였었기에, 내용상 처음 의도하였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하였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법제정을 우선적...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4월04일]...
□ ‘증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대상 확대. 4월30일까지 신청가능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욕구･환경 등을 파악,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n...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3월29일]...
□ 장애인 주치의제 '확대&재정지원' 법안 추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