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8월21일]...

미흡한 사회복귀 지원체계에 병원 떠도는 중도 척수장애인국내 중도 척수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의 경우 의료 및 재활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해 많은 척수장애인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병원과 가정 및 지역사회 사이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사회복귀 관련 수가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7월24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수어통역센터'설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7월05일]...

 공무원 마음대로?…장애인 인감 ‘발급 거부’ 논란충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네 차례나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공무원은 인감증명 발급 사유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임 씨의 인감 신고와 발급 사유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인감 발급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으나,...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6월09일]...

외국인에겐 허용, 국민 불편은 모르쇠… 앞뒤 안 맞는 비대면진료 정책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재진환자 및 의료약자로만 한정한 가운데, 정작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엔데믹이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최근 다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과 지난달 '병원에 ...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5월24일]...

[서울 첫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문연다] 서울에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서울시는 21일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인력, 장비 시설, 수어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22일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서울대병원 본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