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16.]...

[단독] 법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허용"…그래도 문턱 높다서울중앙지법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노모씨와 한모씨가 작년 3월에 국가 상대로 제기했던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결과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들의 투표 보조를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도 투표소에서 가족이나 지명한 인사에게...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15.]...

“겨우 취업 성공했는데”…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유명무실’업무 보조 지원을 원하지만 근로지원인을 적시에 배정받지 못해 중증장애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도 부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요와 더불어 지원 예산도 증가 중이다. 2023년 1만8천506명이 근로지원인을 신...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11.]...

[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로 3명의 유튜버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7.]...

[단독] 서울 '탈시설' 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 시설을 나온 장애인 700명 중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응한 487명 중 대다수는 탈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조사에서 제외된 213명의 상황(삶 또는 죽음)은 확인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이 전문의의 판단 및 소견 없이 맹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7월 25일]...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절차 신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더불어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