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1.13.]...
권익위 "장애인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해야"…복지부 '난색'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3일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노인·아동 복지시설은 학대 발생 시 업무 정지나 시설 폐쇄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진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 마련과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기관 확대를 권고했다. 복지부는...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