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동향
|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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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130 | 작성일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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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학회, "정률제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침해"···정률제 도입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개편하려는 가운데, 5개 학회가 정률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정액제보다 본인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들은 정률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접근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과다 의료이용 문제를 정률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책 목표와 수단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률제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정률제가 오히려 의료이용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률제 도입이 의료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급자 측면에서의 관리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이들은 정부가 정률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급여의 제도적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63 정성민 기자. 2024.11.19 재난 피해자·소외계층 마음 돌보는 안심버스…올해 12만명 지원 '마음안심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정신 건강 검진 서비스로, 뇌파 및 맥파 검사를 통해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돌봄 시설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재난 피해자도 긴급 방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9월까지 3,213회 운영되어 12만97명에게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6150200530?input=1195m 권지현 기자.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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