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동향
|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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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174 | 작성일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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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단체들 "동료지원센터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폐지해야"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동료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입·퇴원 제도 개선, 정신응급지원체계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 자립과 회복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동료지원 기반 서비스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081800530?input=1195m 권지현 기자. 2024.11.5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연장… "급여라도 감지덕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경우 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족의 돌봄 책임을 덜어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1106010000392 정선아 기자 202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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