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동향
|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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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162 | 작성일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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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불발에 예산 삭감…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무산 위기’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8.9%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시범사업(3년차)의 집행률은 26.3%에 불과하며, 자립지원 모형도 마련하지 못해 본사업 시행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원래 매년 200명의 자립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참여자는 매우 적었다. 복지부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수 감소와 보호자의 우려를 사업 부진의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탈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한 장애인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031602001 반기웅 기자. 2024.11.3 의료급여 수급자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29일 서울 종로구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급자, 특히 장애인들이 더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빈곤층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의 한 활동가는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와 차별적 대우로 인해 높은 비율의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KPI 뉴스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99176522246 이상훈 기자.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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