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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18.]
작성자 관리자9 조회수 222 작성일 2024.10.18
"한시간 기다려 투표"…발달장애인에게 ‘투표소 문턱’은 높았다

지난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소 앞에서 적시에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진씨의 조력자는 선거 감독관에게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신체적 장애인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씨의 조력자가 종로구와 선관위에 수차례 연락하여 글을 읽을 수 없다는 사정을 1시간이나 거듭 설명한 후에야 진씨는 보조를 허가받았다.
최근 법원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후보 사진을 포함한 투표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 감독관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디지털 장애인 학대' 막는다…정부·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 차별 및 비하를 온라인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을 이용한 자극적인 영상물 제작이 새로운 학대 및 착취 유형으로 자리 잡을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장애인 학대 확산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