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15.] | ||
---|---|---|
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227 | 작성일 2024.10.15 |
“겨우 취업 성공했는데”…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유명무실’ 업무 보조 지원을 원하지만 근로지원인을 적시에 배정받지 못해 중증장애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도 부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요와 더불어 지원 예산도 증가 중이다. 2023년 1만8천506명이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 인원은 1만7천262명에 불과하다.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그쳐 적절한 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자 수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후 퇴사한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을 거쳐 현재는 근로지원인 대기자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조기노화,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 미룰 수 없다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아 조기 노화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서는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평균 연령이 77.9세이며,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한국인 평균 수명인 83.7세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만 65세 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 제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연금 조기 수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비춰진다. 한화,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달력 무료 배포..."차별없는 문화 만들것" 한화그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2025년 점자달력'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는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로, 흰 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정한 날이다. 시각장애인 보행 교육을 위해 만든 흰 지팡이를 상징하여 명명하였다. 한화에서 제작한 점자달력은 일반 글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시각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대상 ‘기회와 돌아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11월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에 참가할 1,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 어디나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km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활동이 포함되며,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행사는 무료이며 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ggnurim.or.kr)에서 가능하다. 기회소득 앱 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