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동향
| 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7월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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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1 | 조회수 211 | 작성일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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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수어통역센터'설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2023.07.18.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52
‘정신병원 4년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국가‧지자체‧병원과 법적 싸움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4년 2개월 동안 위법하게 감금당했던 지적장애인의 억울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피고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과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거주지인 통영시, 정신병원 소재지인 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강제 행정입원 당했던 정신병원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입원연장심사 및 퇴원심사를 고발하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백민기자 2023.07.20.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 유형별 전담제 지정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송준헌 국장은 “법 제정이 정책실현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장애인의 날에 앞서 현재 계류 중인 수많은 법안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23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에서다. 또한 송 국장은 장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제도 간 칸막이 극복을 과제로 언급하며, 2023년을 장애 정의부터 급여체계까지 전반적인 장애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첫해로 삼겠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가 그 촉발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3.07.2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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