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대로?…장애인 인감 ‘발급 거부’ 논란

충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네 차례나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공무원은 인감증명 발급 사유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임 씨의 인감 신고와 발급 사유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인감 발급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으나, 장애인 권익 단체는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이다.

2023년 7월 5일 정진규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5823&ref=A

파주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 파주시는 지난 4일 금촌 센트리움 웨딩홀에서 ‘2023년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의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5년도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창립일(7월 4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을 만큼 지적발달장애는 사회적·제도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장애다.

2023년 7월 5일 최종복기자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705095305364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