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첫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 법의 제정 목적은 복지가 아닌 인권법이였었기에, 내용상 처음 의도하였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하였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법제정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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